강간미수·강제추행 1심 실형 파기하고 항소심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1. 사건요약 사건명 강간미수, 강제추행 핵심 법리 형법 제297조 강간 형법 제300조 미수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김영준 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고등법원 결과 집행유예(원심 파기)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의 언행을 호감 표시로 오인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
준강간 피소 위기, 합의된 관계 입증하여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사례
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준강간 핵심 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요건)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처리 기관 관할 경찰서 결과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시기 2026.05 (처분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고소인이 만취 상태를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
전 연인 강간 고소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1. 사건요약 사건명 강간 핵심 법리 형법 제297조 강간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양천경찰서 결과 불송치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전 연인과 재회하여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한 뒤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심리적 취약점을 이용해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일 편의점 카드 결제 내역, […]